한국의 돌봄서비스는 가족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다 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돌봄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서비스 공급의 90%가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다. 하지만 2019년부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PASS,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이 설립되기 시작해, 2022년 6월 현재 14개 광역시도에 설립됐 다. 여기에 37개의 종합재가센터(Comprehensive Home Care Center), 90개의 국공립 시 설, 67개 공공위탁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돌봄 노동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이는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 많은 한계와 도전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돌봄서비스를 공적으로 재편해가기 위한 중요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Jae-hun Lee, Research Secretary at the KPTU-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KPTUPP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