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 International, PSI)은 파업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에 연대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대표하는 전 세계 3천만명의 노동자들은 공공 서비스 일자리의 외주화가 모든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양질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해로운 잠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주화로 인한 지속적인 불안함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가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을 끝내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에 지지를 보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그가 위주화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중시킨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했음을 떠올립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과 같이 팬데믹 기간 동안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존중 받고 인정 받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한국 국민의 사회보장기본권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공 부문의 업무로서 절대 외주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중요한 개인 정보가 민간 부문에 맡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외주화는 시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 위험한 시기에 공공 서비스 노동자들이 쟁의행위에 나서는 것을 주저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1,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1일 3차 파업에 돌입했고, 노조의 수석 부지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규직 전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7월 23일부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공공운수노조가 모든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는 7월 23일 집회에 대한 불법선언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팬데믹은 공공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박수가 아니라 양질의 안정적인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정치지도자들이 그들이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정부는 미래에 나아가야 할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즉, 노동자,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새로운 시대를 정의하는 공공 서비스, 양질의 일자리와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더 건강하고 공정한 질서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불평등하고 기업지배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길로 계속 갈 것인지 말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외주화는 노동자의 임금과 안정성을 낮추고 부를 과하게 소유하고 이는 사람들의 권력과 부를 늘리는 정책적 결정을 만들어 냅니다.

국제공공노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은 더 나은 공공 서비스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정하고 원칙적인 투쟁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해 더 공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투쟁에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