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노동조합이 공익을 위하여 디지털 변화를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노동력을 키우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며 우리의 데이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획득할 거대한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현재의 변화가 민주적 통제를 희생시키고 주로 사적 이해관계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권력에 효과적으로 도전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우리는 디지털 변화가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공공적으로 통제되고 형성되는, 긍정적인 대안 모델과 비전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우리 비전의 실행을 보장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다음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

• 디지털화 관련 과정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일터에서 보호, 권리, 권력을 획득한다

• 정책과 과정에 영향을 미쳐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단순한 비용절감이 아니라 긍정적 의미에서) 접근권, 질적 수준, 효과성의 개선을 지향하도록 한다

•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관한 공공적 논쟁을 주도하고 디지털 기술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

• 디지털 시스템을 통제하는데 어떤 도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인식한다

PSI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노동자 권리와 모두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와 실행 가능한 권고를 제공할 것이다.

프로젝트 자료

재료는 지역별로 구성됩니다. 해당 지역을 클릭합니다.

North America Europe/Caribbean	Asia Pacific	Latin America (Coming Soon)	Africa/MENA (Coming soon)

왜 이 프로젝트를 하는가?

예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찾는 세계의 정부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해결책에 한동안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많은 정부는 그 심각한 잠재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감독이나 책임감이 거의 없이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했고, 감시와 모니터링 증가와 새로운 형태의 재택근무를 포함하여 노동자에게 많은 우려를 낳았다.

노동자에 대한 예상되는 영향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신중하고 목표지향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PSI의 디지털 프로젝트는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그러한 활동의 여러 요소들을 결합하며, 가맹조직들과 함께 디지털 역량을 형성하는 우리의 노력의 중심을 이룬다.예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찾는 세계의 정부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해결책에 한동안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많은 정부는 그 심각한 잠재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감독이나 책임감이 거의 없이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했고, 감시와 모니터링 증가와 새로운 형태의 재택근무를 포함하여 노동자에게 많은 우려를 낳았다.

노동자에 대한 예상되는 영향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신중하고 목표지향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PSI의 디지털 프로젝트는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그러한 활동의 여러 요소들을 결합하며, 가맹조직들과 함께 디지털 역량을 형성하는 우리의 노력의 중심을 이룬다.

전체 맥락을 보자

팬데믹 때문에 공공당국과 공공기관은 재빨리 나서서 새로운 e-시스템을 설치했지만(접촉자 추적조사 앱이 현재로서는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임), 디지털 변화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디지털 변화는 훨씬 더 많이 진행되고 있고 핵심적 공공서비스, 즉, 보건의료, 공공행정, 인프라, 사법(司法), 교육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모순으로 가득 찬 지구적 전개에 직면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의 (추가적) 디지털화가 일어나는 조건들에 대한 정치적 또는 산업적 문제제기는 거의 없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침체가 향후 몇 년 동안 공공부문 예산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변화의 압력은 더 세질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가 곤두박질쳤지만,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주가는 2020년 첫 7달 동안에만 37% 올랐다.

이것은 거대 기술기업이 자신의 디지털화 모델을 추진할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강화한다. (아래 기사 참조)

https://www.nytimes.com/2020/08/19/technology/big-tech-business-domination.html

Tech's top seven companies added $3.4 trillion in value in 2020 (cnbc.com)

한편으로 팬데믹으로 이득을 본 주요 기업들은 자신의 당연한 몫을 고갈된 공공예산에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외 조세피난처와 금융공학을 일상적으로 활용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공공노련(PSI)은 더 좋고 더 보편적인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점검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거대 디지털기업, 산업계, 미디어, 많은 정부는 신기술을 신속하게 채택함으로써 비용절감 조치와 민영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경험으로 보면, 이것이 이용자와 노동자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수준에서, 특히 노동세계에서, 이렇게 고삐 풀린 디지털변화에 맞서려면, 시민집단과 노동조합 모두 강력하고 통일된 일련의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팬데믹 때문에 공공당국과 공공기관은 재빨리 나서서 새로운 e-시스템을 설치했지만(접촉자 추적조사 앱이 현재로서는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임), 디지털 변화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디지털 변화는 훨씬 더 많이 진행되고 있고 핵심적 공공서비스, 즉, 보건의료, 공공행정, 인프라, 사법(司法), 교육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모순으로 가득 찬 지구적 전개에 직면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의 (추가적) 디지털화가 일어나는 조건들에 대한 정치적 또는 산업적 문제제기는 거의 없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침체가 향후 몇 년 동안 공공부문 예산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변화의 압력은 더 세질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가 곤두박질쳤지만,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주가는 2020년 첫 7달 동안에만 37% 올랐다.

이것은 거대 기술기업이 자신의 디지털화 모델을 추진할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강화한다. (아래 기사 참조)

https://www.nytimes.com/2020/08/19/technology/big-tech-business-domination.html

Tech's top seven companies added $3.4 trillion in value in 2020 (cnbc.com)

한편으로 팬데믹으로 이득을 본 주요 기업들은 자신의 당연한 몫을 고갈된 공공예산에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외 조세피난처와 금융공학을 일상적으로 활용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공공노련(PSI)은 더 좋고 더 보편적인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점검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거대 디지털기업, 산업계, 미디어, 많은 정부는 신기술을 신속하게 채택함으로써 비용절감 조치와 민영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경험으로 보면, 이것이 이용자와 노동자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수준에서, 특히 노동세계에서, 이렇게 고삐 풀린 디지털변화에 맞서려면, 시민집단과 노동조합 모두 강력하고 통일된 일련의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데이터화(datafication)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국가의 “데이터화”(datafication)는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공유된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위험”(risk)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논리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세계 도처에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제도와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공공서비스가 광범위한 차별과 인권에 대한 공격을 야기하는 디지털 기술을 남용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가 그런 기술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디지털 기술의 거버넌스, 디지털 기술의 의도된,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목적과 구조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민간 기술기업들이 지구 남반구에서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촉진함에 따라, 디지털 식민주의가 발전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신기술의 급속한 도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투를 벌여야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디지털 기술을 촉진하고 채택하는, 자원이 풍부한 집단과, 다른 한 편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 사이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아주 크며, 더욱 벌어지고 있다.

그 핵심에는 전례 없는 변화 속도뿐 아니라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도입이 있다. 이 의사결정 방식은 노동자의 독자적 의사결정을 생산과정에서 제거하고 그것을 데이터 주도의 의사결정으로 대체한다.

승리하기 위한 역량 형성

디지털화를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질적 수준, 접근성을 개선하는 유용한 도구로 바꾸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디지털 시스템의 바로 그 핵심, 즉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일자리 기회와 경력 기회에 중대하고 끔찍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다.

노동조합은 다음을 알아야 한다.

· 디지털화와 연관된 과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터에서 보호, 권리, 권력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그저 비용절감이 아니라 긍정적 의미에서) 접근성, 질적 수준, 효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과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통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공공적 토론을 어떻게 이끌 것이며 디지털 기술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인가

· 디지털 시스템을 통제하는데 어떤 도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주요 주제

1.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유행인가?

2. 디지털화는 공공서비스와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3. 노동자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하여 어떤 권리가 있으며, 무엇이 개선되거나 바뀌어야 하는가?

4. 편견, 차별, 블투명한 의사결정을 제한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알고리즘 시스템의 거버넌스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모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떤 요구사항을 제기해야 하는가?

5. 우리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단체교섭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6. 중복을 피하고 모범사례와 나쁜 사례의 공유를 지원하며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로로 도약하도록 서로 돕기 위해서는, 각 지역 내부에서,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서 노동조합들은 어떻게 서로 지원할 수 있는가?

7. 공공서비스와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견하고 제한하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진보적 거버넌스와 친(親) 공공적 정책의 개발을 추진하는 지도적 행위자가 되기 위하여, 노동조합들은 어떤 동맹을 형성하거나 어떤 동맹에 참여해야 하는가?

목표

이 프로젝트는 각 지역에서 다음의 세 그룹을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권리 활동가’(DROs: Digital Rights Organizers)의 지역별 중심그룹

이 DROs는 핵심 가맹조직과 PSI 본부와 지역본부 대표자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들은 노조의 (가상) ‘수월성 센터’(centers of excellence)의 견인차가 되도록 훈련 받을 것이다. 이 센터들은 진행중인 역량형성, 모범사례 공유, 새로운 정보자료의 제작, 디지털 변화를 겪는 노조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 가맹조직들을 위한 자산으로서 활동할 것이다. DROs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프로젝트 리더 및 코디네이터와 협력함으로써 각 지역별 훈련의 준비와 실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 각 지역의 노조 지도자들

노조 지도자들은 전략적 변화의 견인차이다. 노조 지도자들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인 훈련이 없다면, 노조, 노조 현장간부와 노조 본부 상근인력의 역량과 초점을 변화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 훈련 모듈은 통일된 기본지식을 만들어내고, 노동자 데이터 권리의 강화, 알고리즘 시스템의 공동 거버넌스를 위한 교섭과 같은 이슈들을 포함하며, 노조의 디지털 변화와 전략적 변화를 지원하는 도구들을 노조 지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 노조 현장간부와 본부 상근인력

노조 현장간부는 일터의 성공적인 디지털 변화에 필수적이다. 이들은 현장에 가장 가깝게 있고 상황전개를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경영진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노조 본부 상근인력은 노조 현장간부의 성공에 불가결하다. 노조 상근인력은 노조 현장간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훈련 프로그램의 워크숍은 이 두 핵심그룹과 이 두 그룹의 상호 성공을 목표로 할 것이며,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할 것이다. 노조 현장간부를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가맹조직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간부 중에서 핵심 그룹을 초기에 훈련하는 것은 이 사업 목표의 더 광범위한 확장과 보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DROs, 노조 지도부와 상근인력에게 중요한 추가적 자원이 될 것이다.

구성

DROs는 3시간짜리 훈련을 3번 받을 것이다.

노조 지도자, 노조 상근인력과 현장간부 그룹은 각각 3시간짜리 훈련을 두 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실시되는 훈련은 상호작용적 워크숍과 실제 연습으로 구성될 것이다. 각각의 참가자가 자신의 그룹을 위한 모든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훈련뿐 아니라, 문서와 시청각 배경정보가 각 지역과 노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될 것이다. 훈련 내용의 녹화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이 녹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동료들을 추가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DROs는단체교섭을위한모범조항과일터의알고리즘시스템의공동거버넌스모델을만드는등PSI 활동을발전시키는데참여할것이다.

향후 진행일정

이 프로젝트는 DROs를 위한 훈련으로 시작할 것이다. DROs는 지역별로 전문적 지식(expertise)의 중심이 될 것이며, 진행과정에서 노조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초에는 노조 지도자 훈련이 시작될 것이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노조 지도자들이 PSI 세계총회가 열릴 때까지는(2022년 11월 개최 예정)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PSI 노조 지도자들의 추진력이 없으면 어떠한 디지털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는 일터의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세 번째 노동자 그룹, 즉 노조 현장간부와 이 현장간부를 지원하는 노조 본부 상근인력을 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