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소방관들의 단결권을 거듭하여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소방관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정되어 왔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소방관들은 이러한 권리들을 획득하고 행사하기 위하여 투쟁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제복을 입은 공무원(경찰, 소방관 등)과 국가안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하여 소방관들이 15년 넘게 투쟁해 왔습니다. 이 투쟁은 200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에 소방관들이 노동조합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7년에 소방관들은 ‘소방발전협의회’(FFDC)를 결성하였고, 이 조직은 2012년에 국제공공노련(PSI)에 가맹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한국은 ILO 핵심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하여 국내 노동법을 개정하였고, 소방관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마침내 인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2021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고, 7월 6일 소방발전협의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로 재출범하면서 노동조합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이었던 박해근 동지가 이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이 되었습니다.

국제공공노련(PSI)은, 그 동안 소방관들이 이러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고 그에 따른 파장을 감수해왔던 수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 소방관들의 역사적 승리를 축하합니다.

수 천 명의 소방관들이 이미 이 노조에 가입했으며, 이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맹되어 있습니다. 이 노조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더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힘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적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제공공노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단결권 제한에 도전하도록 소방관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에 소방관 단결권 제한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 2018년에 ‘공공긴급서비스의 좋은 일자리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협상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소방관들과 여타의 긴급서비스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여전히 부정당하고 있는 일본의 소방관들은 한국 소방관들의 승리를 가장 먼저 축하해 준 동지들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번 승리가 일본 소방관들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소방관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이 좋은 일자리와 노동조합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