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운수노조(KPTU) 소속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합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 서울시의회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33%만을 배정하고 그 결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의 공공 돌봄 센터의 폐쇄를 촉발할 서울시의 공공 돌봄 서비스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수백 명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서울시, 공공 돌봄 노동자 노조와 의미 있는 대화 거부하고 민간 돌봄 공급자에 대한 편들기 선택

파업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임금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 노조와 직접 교섭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거듭된 성실 단체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봉제에서 시급제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등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에 명백히 불리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임금구조 개편을 결정한 바 있다. 시간당 임금 체계 하에서는 돌봄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알려져 있고 문서화되어 있다: 시간당 임금 체계하에서는 돌봄 시간은 1분조차도 ‘비용’으로 계산되어 뼈를 깎는 고통을 겪게 된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시간 내에 업무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돌봄 노동의 핵심인 공간과 돌봄 관계를 형성할 시간이 없어 돌봄 노동은 비인간화되며,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노동자는 소진되고 저임금에 시달리다가 결국 지쳐서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적 돌봄 체계인 사회서비스원이 작동할 수 없는데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은 소득이 높은 가구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품질이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민간 돌봄 공급자에 명백한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르면 8월부터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울시 공공 돌봄 서비스가 이미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는 고용위기로 이어져 이용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중 1개 소는 이미 운영 중단을 경험했고, 올해 안에 추가로 6개 소가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8월 5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12개소의 종합 재가 센터(CHCCs)가 모두 서비스 중단 및 점진적인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는 당초 12개소였던 종합 재가 센터를 4개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인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떠날 수 밖에 없고, 서비스 이용자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다. 임기를 1년 이상 남긴 채 지난 7월 25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사퇴했다. 이후 서울시 공무원(복지기획관)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역량을 약화시켜 공공 돌봄을 축소하고 약화시키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울과 한국의 퇴행적 조치

취약하고 저임금에 노조도 없는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던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확대는 한국 공공서비스 노동운동의 중요한 성과이자,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성과였다. 

사회서비스원 설립덕분에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430명의 전문 돌봄 인력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약 23,790시간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포함해 2019년 9월부터 약 3만 명의 이용자에게 양질의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회서비스원의 구축은 한국의 돌봄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개선으로 이어져 더 나은 품질의 돌봄을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 사례는 최근 공공운수노조-국제공공노련 정책 브리프 “한국의 돌봄 서비스 공급자의 재공영화 The municipalisation of care service providers in South Korea”를 통해 공공 돌봄의 모범 사례로 국제적으로 소개되었다.

서울시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 중단 결정은 이러한 진전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돌봄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이용자와 최저 소득 가구에 불이익을 주는 퇴행적인 정책 선택이다. 이번 결정이 중단되고 철회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많은 돌봄 이용자들은 저렴하고 품질 좋은 돌봄을 찾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며, 한국 돌봄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근무조건을 제공하겠다는 사회서비스원의 약속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와 국제공공노련은 이번 조치를 규탄하며 서울시가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국제산별노조연맹인 국제공공노련(PSI)에 알렸고, 지방정부의 국제적인 연합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과 그 광역도시 지부인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에 문제를 제기하며 “돌봄 도시”의 개념과 2022년 대전에서 열린 UCLG 세계총회에서 발표된 “돌봄 체계” 정책 보고서와 서울시 정책의 모순에 주목했다.

로자 파바넬리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과 케이트 라핀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 총장은 두 기관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과 같은 돌봄 도시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고 공평하며 젠더 변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주요 임무와 매우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 대전에서 열린 UCLG 세계총회에서 발표된 ‘돌봄 체계” 정책 보고서에 담긴 비전과 권고사항, 즉 공공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적절한 공적 자금 지원, 서비스 설계에 이용자, 돌봄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의미 있는 참여,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존중과 노동조합과의 견고한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의 확립 등의 원칙과도 모순된다”.

캐나다 공공노조(CUPE)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를 방문해 연대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캐나다 공공노조는 캐나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탈 민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가 민간 장기 요양원을 인수하고 이에 투자할 것 그리고 국가 서비스 품질 표준과 캐나다 전역의 모든 주에서 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적절한 근무조건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영화 반대 캠페인(FIX LONG-TERM CARE)‘을 벌인 결과, 캐나다 공공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적 자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 캠페인은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최악의 코로나 사망자 수를 기록한 2020년에 시작되었다: 사망자 5명 중 4명은 주로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장기 요양원의 거주자 또는 직원이었으며, 이들 민간 요양원의 일부는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2020년에 시작된 이 캠페인은 서스캐쳐원 주 정부가 2021년에 장기요양에 8천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공적 투자를 통해 두 개의 시설을 공영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82개의 리뉴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주 내 시골 및 외딴 지역에 13개의 공공 노인 요양원을 신설하기로 하는 데 기여했다.

*이 기사는 KPTU와 공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